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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제·금융제도 등 수단 총동원…산업피해 최소화와 기술독립 노력"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내법 및 국제법 절차에 매우 부합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특정산업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취한 것과 달리,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전용이 가능한 물자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라며 "당정은 일본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예산, 세제, 금융제도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피해 최소화와 기술독립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최근 IMF도 한국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가 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범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110만t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선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테러로 결코 용납될수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즉각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검증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자가당착,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매우 졸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두고 항의하면서 우리나라가 IOC 권고에 따라 독도를 삭제한 것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일본의 모든 일탈과 망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방류와 독도, 쿠릴열도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해당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1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공세를 펼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가 조 후보자를 향해 근거없는 마타도어와 철지난 색깔선동을 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사실이 폭로됐다.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 등이 1994년 연례보고에서 사노맹 관련자를 불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양심수로 포함시켰다.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다"며 "황 대표는 이같은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는 이제 퇴출돼야한다"고 했다.

황 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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