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매일경제TV] `포용금융` 나서는 신협

함차선 0 6 URL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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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스페셜 (14일 오전 11시 30분)

신협은 지난 6일 8·15해방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행사를 열었다.

외국계 자본의 고리사채로부터 고통 받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 상품은 높은 고리의 채무를 3.1~8.15%의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3·1운동과 8·15해방의 의미를 담은 이 상품을 출시해 포용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7대 포용금융 상품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3.1~ 8.15%로 대환해주는 815 해방 대출, 다자녀무주택가구에 2.4% 내외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역 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산업 부활(전주 한지),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1000억원 무담보·무이자 대출이 있다.

또한 3~7세 아동·65세 이상 치매노인 위치 알리미 무료 보급,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의 헬스케어를 하는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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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로지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한 대책으로 '로또 청약' 및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중인 76개단지, 7만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단지는 분양 수익 감소에 따른 가구당 손실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조율 역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발표를 두고 관가에선 '총리급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은 척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발표 연기 주문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뚝심을 발휘해 기재부 반대를 물리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 당시 김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로 버스 준공영제에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홍 부총리 입장이 머쓱해졌다.

국토부의 '경제부총리 패싱'이 거푸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장관이 이 정부 실세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권 내 지분이 없는 홍 부총리와는 배경이 다르다. 최근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도 거론될 만큼 청와대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김 장관이 힘이 센 것과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처신은 별개 문제다. 경제부총리란 직제를 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경제부처를 통솔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라는 뜻이다.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도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그런데 실상은 경제부총리 의견이 일선 부처에서 묵살된다는 것이다. 힘 있다고 과시하는 쪽이나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 모두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시스템과 위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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