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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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차지연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cityboy@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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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가 ‘의왕ICD 터미널’ 통합추진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14일 의왕ICD 주변 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의왕ICD 통합추진위원회’(가칭)가 제안한 의왕ICD 터미널 통합추진 관련 제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의왕시민들로 구성된 ‘의왕ICD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왕ICD 주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대책으로 의왕ICD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의왕ICD 주변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위치한 부곡IC 입구 교차로는 교통혼잡시간 교통량이 시간당 3700여 대로 출근길 교통혼잡 문제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부곡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왕ICD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일일 평균 3000여 대로 주 이용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부곡IC,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신부곡IC이며, 군포복합터미널 진입도로 개통 및 의왕테크노파크 기업 입주로 인해 덕영대로와 오봉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의왕ICD 통합추진위원회는 의왕ICD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통합해 의왕시와 중앙정부 상호간 윈-윈(Win-Win)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천, 부곡지역 간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왕ICD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의왕시와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시민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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