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 미집행시설 자동 실효' 대비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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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앞둬…5천억 투입 토지보상, 도로개설 등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공원, 도로 등) 410개소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7월 1일 시행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5천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등을 마친 결과다.

전라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049개소 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이며, 매입재원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었다.

김정남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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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 /이새롬 기자

"바닥부터 닦은 지역구 경쟁자·양극단 대립 넘어서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당초 활동 중이던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며 창당 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을에 지역구를 둔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비례대표인 김수민·이동섭·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은 바른미래당 제명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권 의원도 지역구 변경 없이 광주에서 신당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와 관련해선 고민할 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후 계획 등과 관련해 "저희가 스스로 전략을 제시하기 이전에 정부여당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정치적인 장면을 작년 말, 올해 초 (유권자들이)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나, 국회 입법과정의 모습을 보셔서 민주주의에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힘을 갖기 위해 더 건전한 정당, 신당을 만들고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현 지역구 반응을 두고도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면서도 "극소수를 중심으로 (현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향후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 쏠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삼화(왼쪽) 의원은 강남 병, 이동섭 의원은 용인 갑 지역구 기반을 닦으며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안 위원장과 김삼화, 이동섭 의원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한 모습. /김세정 기자

김삼화 의원은 서울 강남병에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오래 전부터 기반을 닦아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구 출마)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일단 당이 빨리 정리가 되면 정말 열심히 뛸 것"이라며 "(지역구민들의) 평은 좋다. 변경 없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일찍이 충북 청주 청원구 지역구 출마를 준비한 김수민 의원도 당적이 확실해지는대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는 통화에서 "우선 통상적인 의원 의정활동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당 이름이나 당적 등이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내 총선 논의와 관련해 "3월 1일 창당하면 그 당의 이름으로 출마해야하니,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도 경기 용인갑 출마를 앞두고 '정치 패러다임 변화·세대교체'를 외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신용현 의원도 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아 준비 중이다.

다만 전문가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국민의당으로 출마 예정인 현역 비례 의원들의 지역구 변동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국민의당 간판을 단 의원들이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역 출마자와의 경쟁'과 '국민의당 파급력'등을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화에서 "제가 볼 땐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될 것 같다"며 "4년 전 안철수 전 대표에 비해서도 훨씬 (세가) 약화됐다. 또, 야당은 대권주자를 갖고 먹고 산다. (안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경쟁력이 없으면 잠재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잠재성도 4년 전보다 약하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묘하다. 비례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또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기가 어렵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닦은 사람보다 애로사항이 있다"며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잘 안착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비례대표 의원)은 대체로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인물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일찍이 자기 지역구를 선택해 배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미뤄진 사람이 많다"며 "그래서 지역구 활동이 짧다. 그런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 타이틀이나 파괴력이 실제 지역에 가보면 그만큼 크지가 않다.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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